■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고서 [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 즉시

허가: 15일

외국

투자가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국적

③ 주소

(전화번호:             )

외국인

투자기업

(주식 등 발행기업)

④ 상호

또는 명칭

(국문)

⑤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영문)

⑥ 주소

본사

(전화번호:             )

주공장(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금번 투자지역(신주 취득 및 출연의 경우)

(전화번호:             )

⑦ 하려는(하고 있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신고(신청) 접수기관 기재란]

⑧ 자본금

(출연금)

취득(출연)전

원

취득(출연)후

원

신고

(신청)

내용

⑨ 주식 등 양도자

(기존주식 취득시)

상호 또는 명칭(국문 또는 영문)

(전화번호:             )

⑩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취득총액:                  원(USD         상당)

⑪ 투자형태

[ ]법인([ ]신주, [ ]기존주)

[ ]개인사업

[ ]비영리법인 출연

⑫ 투자목적

[ ]공장 설립ㆍ증설

[ ]사업장 설립ㆍ증설

[ ]인수합병(지분인수 등)

⑬ 출자목적물

(출연대상)

[ ]현금, [ ]자본재,

[ ]주식, [ ]부동산, [ ]채권,

[ ]산업재산권 등

현금

원(USD    상당)

자본재

원(USD    상당)

기타

원(USD    상당)

⑭ 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

종류

1주(좌)당 액면가액(B)

1주(좌)당 취득가액(C)

수량(A)

액면총액(A×B)

취득총액(A×C)

⑮ 취득사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의 경우)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 [ ]무상증자, [ ]배당, [ ]매입ㆍ상속ㆍ유증ㆍ증여,

[ ]합병ㆍ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 ]기타(                           )

⑯ 취득 후 해당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총액:                원(USD      상당)

%

액면총액:                원

⑰ 금번 투자에 따른 예상 근로자 수

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ㆍ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KB국민은행장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 번호:

[ ] 위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 ]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KB 국민은행 지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첨부서류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항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미합니다)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주식등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1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식 중 국내 비상장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기관의 주식가치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간의 교환조건(교환금액ㆍ교환비율 등)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11. 출자ㆍ출연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2항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이 신고증명서(허가증명서)는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증명서 발급	→	수령
	신고인			수탁기관장		수탁기관장		수탁기관장		신고인

(제3쪽)

작성방법

①~③란에서 ‘외국투자가’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게 될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으로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주소를 기입하되, 상호 또는 명칭과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적습니다.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④~⑤란은 외국투자가가 출자(또는 출연)하려는 기업(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합니다) 또는 취득하려는 주식 등을 발행한 국내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고, ‘사업자등록번호’(설립중인 법인은 미정 표기)는 본사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⑥란에서 주소는 ‘본사’와 ‘주공장(또는 주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적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주된 공장의 소재지 주소를 적고,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연구소를 포함합니다)의 주소를 적습니다. ‘금번 투자지역’은 신주 취득(또는 출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하며 특정 투자지역의 “도로명”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까지의 주소를 기재하되, 특정 투자지역이 없는 경우 본사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⑦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려는 사업명(또는 주식 등 발행 기업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명)을 적고, 복수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 순으로 4개까지만 사업명을 적습니다.

⑧란의 ‘자본금(또는 출연금)’은 신주 등 취득(또는 출연)의 경우 외국인투자 전과 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전체 주식등의 액면총액(또는 출연금 총액)을 원화로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기존 주식 등 취득의 경우 주식 등 발행 기업의 납입자본금을 취득(출연)전란에 원단위까지 적습니다(취득(출연)후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식 등 발행 기업의 납입자본금과 주식 등의 액면총액(주식수×1주(좌)당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를 기재하고 전자는 부기합니다.

⑨란의 ‘주식등의 양도자’(개인 또는 법인)는 외국투자가가 기존 주식 등의 취득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상호 또는 명칭을 국문(또는 영문)으로 적고 양도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양도 규모 순으로 대표적인 양도자 및 전체 양도자 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적습니다. (예시: 홍길동 외 2명)

⑩란은 금번에 외국투자가가 출자(또는 출연)하는 ‘취득총액’을 원화와 미달러 상당액(미화는 투자신고 당시의 환율로 계상합니다)으로 기재하고,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란은 주된 ‘투자형태’를 1개 항목만 선택합니다.

ㆍ 법인(신주):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ㆍ 법인(기존주):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이 이미 발행한 기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ㆍ 개인기업: 외국투자가가 개인사업체에 신규 또는 추가 투자하는 경우

ㆍ 비영리법인 출연: 외국투자가가 내국비영리법인의 출연에 신규 또는 추가 참여하는 경우

⑫란은 주된 ‘투자목적’을 1개 항목만 선택합니다.

ㆍ 공장 설립ㆍ증설: 제조업(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거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ㆍ 사업장 설립ㆍ증설: 비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거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ㆍ 인수합병(지분인수) 등: 외국인투자 자금으로 다른 기업의 지분이나 자산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⑬란은 ‘출자목적물(또는 출연대상)’의 형태를 구분하여, 출자목적물(또는 출연대상)별로 그 취득가액을 적고, 주식ㆍ부동산ㆍ채권ㆍ산업재산권 등은 해당란에 [v]표시하고, 기타 항목에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 유의사항: 출자목적물 중에서 채권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⑭란은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할 주식 등의 내용(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적되, ‘취득총액’은 ⑩란의 취득총액과 일치해야 하며, 취득액이 외화인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하여 적고,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사유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⑯란은 ①란의 외국투자가의 ④란의 외국인투자기업(또는 주식 등 발행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의 내용을 적되,  ‘취득총액’은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기존에 투자한 취득총액과 ⑭란의 취득총액의 합계를 ‘액면총액’(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은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기존에 투자한 액면총액과 ⑭란의 액면총액의 합계를 적고, 비율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또는 전체 출연금)에 대한 ①란의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비율(또는 외국투자가의 출연비율)을 적습니다. 외국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⑰란은 이번 투자에 따라 신규 고용이 예상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참고) 필요시 별지를 첨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